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해외구매대행 상품 판매 주의사항
YAHO_한국센터1
2021-08-25 10:29
안녕하세요 CnK 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관련 공지 사항 안내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CnK의 의견이나 견해가 일절 포함되지 않은 단순 전달의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입니다.
세관의 관리 감독 강화에 따라, 해외 구매대행 상품 판매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1. 해외 상품 판매 가격의 상세 구성 내역을 표기
-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가격 구성의 상세 내역을 상품 상세 설명 등에 표기해야 합니다.
- 해외 현지 상품 가격 + 해외 현지 운송료 + 국제 항공운임 + 국내 배송운임 + 대행 수수료 + 해외송금수수료 + 관·부가세 등
*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 약관(제5조)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는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상품 가격의 상세 구성내역 (해당 재화의 구매가격, 현지 및 국제 운송료, 수입 관부가세, 기타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함.
해외 상품 판매 가격의 구성 내역 표기 관련 자세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2. 구매자가 분할 배송, 실제 구매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는 행위 및 판매자가 이에 협조하는 행위 금지
- 구매대행 목록통관 상품은 일정 금액(해외 운송료 포함) 이상일 경우, 관세 부과 대상이며,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분할 배송, 판매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는 등의 행위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 분할 배송 및 판매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구매자의 이러한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 약관(제8조)에 따라 구매대행 사업자는 관·부가세 회피를 위한 분할 배송 및 가격 허위 신고 등 이용자의 불법행위 요청에 협조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구매대행업자 또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음.
세관 신고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바로가기>
위와 같은 기관의 요청에 협조 부탁드리며,
구체적인 모니터링 및 제재 관련하여서는 시행 시점 추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